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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원 이전에 관한 구미YMCA, 구미참여연대 공동논평

구미YMCA | 2021.09.14 13:16 | 조회 42

정치권은 정략적 표계산은 치우고, 낙동강 살리기에 나서라

 

주민 갈등 조장하는 환경부

선거 앞두고 표 계산만하는 지역 정치인들

낙동강 보전과 수질개선에 아무도 관심 없어

 

장세용 구미시장은 지난 811일 대구취수원 이전에 대한 조건부수용 의사를 발표한데 이어 30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다시 한 번 취수원 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시장 직권으로 취수원 이전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표명했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의 의견 수렴과 낙동강 수질 개선 등의 근본 대책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시민·환경단체와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보상과 돈 문제로 전락한 취수원 이전]

10년이 넘게 논란이 되었던 대구 취수원 이전은 이제 물 문제도 환경 문제도 아닌 보상과 돈 문제로 전락했다. 환경부와 대구시는 강제할 방법도 없는 보상안(100억원)을 구미에 제시하고 있고 이 것 외에도 취수원 이전을 담보로 여러 혜택들이 주어질 것이라는 소문들만이 무성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당시 4대강 재자연화를 약속했다. 어느 누구보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 피폐해진 강을 살려야 한다고 부르짖었던 정권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까지 낙동강 보 수문조차 온전히 열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와 낙동강유역위원회는 연내로 취수원 이전 계획을 마무리 지어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려 하고 있다.

 

[MB 4대강 환경 파괴 맹공한 현 정부와 환경부장관, 낙동강 수질에는 관심 없어]

국회의원 시절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앞장서서 비판한 한정애 환경경부장관은 취임 후 기후위기, 탄소중립 의제에만 매몰되어 낙동강 수질 문제는 잊은 듯하다. 지난해 환경부가 구미에 사무실을 열고 사실상 취수원 이전이라는 결론을 정한 상황에서 주민공청회와 토론회를 진행해 나갈 때에도 우리는 꾸준히 취수원이전 문제를 정략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부가 공언한 보 개방과 재자연화에 따른 수질 개선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표 계산에 지역 정치권이 오히려 주민 갈등 부추겨]

그럼에도 취수원 이전 문제는 환경부에 의해 더욱 정치화되었고 마침내 야당 대구시장과 여당 구미시장의 아름다운 합의로 마무리 되는 듯 했다. 그런데 그동안 미온적이던 야당의 국회의원, 구미시의회 의장, 시의원들이 구미시장의 행보를 비판하며 취수원 이전 반대에 뛰어들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마침내 장세용 구미시장은 어제 30, 기자간담회를 열어 해평 취수원 공동이용은 시의회가 아닌 시장이 결정할 문제라며 시민의 대의기구인 시의회의 역할을 부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는 등 정쟁은 심화되는 양상이다.

 

사실 그들 모두 결국 취수원은 이전 될 것이고, 물 밑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보상 규모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내년 선거에 있어 자신들의 유·불리한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 행동할 뿐, 보상보다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말을 진심으로 믿기는 어렵다.

 

[경주 방폐장 유치 보상 문제 주민들 갈등 아직도 지속돼, 구미도 불 보듯 뻔한 일]

지난 2005, 경주시는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유치를 두고 군산시와 함께 주민투표까지 치러 결국 89.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유치를 성공시켰다. 정부는 총 국비 3천억원 지원, 한수원 본사 이전, 도로건설, 특목고신설 등 어마어마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16년이 지난 지금 55개 사업 33천억 규모의 국비지원사업 추진율은 50%에 미치지 못하고, 특목고 신설 등의 사업은 무산되었다. 또한 방폐장이 설치된 양남지역, 인근의 감포지역과 도심지역 주민들이 한수원 본사 위치, 도로건설, 보상금 분배 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역 주민들간의 갈등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구미 또한 취수원 이전이 결정되더라도 앞길이 순탄하지 않다. 보상금과 투자지역 결정을 두고 갈등을 빚지 않을 수 없고, 그러는 사이에 새로운 정부와 대구시장은 보상과 지원을 미룰 것이기 때문이다. 불 보듯 뻔한 길을 우리는 가고 있다.

 

[강물은 관로가 아닌 강을 타고 흘러야 한다.]

 

강물은 생명의 원천이다. 모든 생물의 식생과 산업의 기반이 강물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정치적으로 강물을 다루고 있고, 대구시와 구미시는 각자의 계산에 몰두해 있으며, 지역의 정치권은 이를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낙동강의 식생은 다시 파괴될 것이며,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에 대한 대책은 뒤로 밀려날 것이다. 어디에도 썩어가는 강물에 대한 관심을 찾아볼 수 없다.

 

1조원이 넘는 예산을 다시 강바닥을 파헤치는 삽질로 허비할 것이 아니라 구미산업단지의 오염물질을 줄이는데 투자해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 원칙적인 대안이다. 피 같은 국민의 세금은 모두의 지역에 맑은 물이 흐르게 하도록 쓰여야지 특정 지역민만을 위한 비상대책에 쓰여서는 안 된다.

 

2021.8.31.

 

구미YMCA / 구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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