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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개방과 보처리 방안 없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포기 선언이다.

구미YMCA | 2020.08.06 09:54 | 조회 42



수문개방과 보처리 방안 없는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포기 선언이다.


환경부 장관 사퇴하라!

 



 

낙동강 유역 시민사회는 4대강사업 부작용 해소를 위해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 방안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환경부 장관은 주민과 해당 지자체의 반대를 이유로 수문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을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환경부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국정과제, 그리고 대통령 업무지시에 대한 항명이자 영남권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이런 와중에 발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이 중간발표 된다. 환경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위하여 TOC총량제 도입, 산업폐수 무방류시스템 도입, 생활하수 고도처리시설, 취수원 다변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낙동강에서 가장 중요한 통합 내용은 수질과 수량, 수질과 생태의 통합이어야 한다. 낙동강에서 이러한 통합적 관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망국적 4대강사업의 결과인 8개의 보이다. 보 때문에 매년 발생하고 있는 청산가리 100배의 독성물질을 가진 유해남조류가 강을 뒤덮는데 보 대책 제시가 미흡하다. 이런 상태라면 통합물관리방안은 알맹이 없는 껍질뿐이다.

 

현재 1300만 영남권 국민들의 낙동강 관련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 녹조 문제다. 녹조 문제는 수문개방과 보 처리 방안 마련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수년째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낙동강 본류의 수질 개선과 먹는 물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수문개방과 보 처리 방안이 제외됐다. 이는 환경부 장관이 영남권 시민사회의 여론을 무시하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4대강조사평가단의 모니터링결과에 따르면, 수문개방만으로도 녹조 현상 감소와 생물다양성 증가, 생태복원이 이루어짐을 영산강과 금강의 사례 그리고 낙동강의 함안보와 합천보 사례에서 확인하고 있다. 낙동강은 흐르게만 하면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검증된 것이다.

 

거듭 밝히지만, 이러한 상황을 도외시한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껍데기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 방안 발표에 앞서 오늘 낙동강 유역 5개 시도지사는 '낙동강 유역 상생발전협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녹조와 보개방에 대해서는 침묵하였다. 그들은 국정과제인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취양수장 시설개선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낙동강 물관리 사업을 정부의 한국판 뉴딜 사업 반영(낙동강 뉴딜 사업)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는 영남 시도지사들이 낙동강 수질개선보다 토목 그린뉴딜이라는 잿밥에 더 큰 관심을 보이는 형국으로 1300만 낙동강 시도민은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낙동강 수문개방이 안되는 것은 환경부장관의 의지부족과 무능, 공공재인 취양수장 개선을 거부하고 있는 달성군, 대구시, 경상북도, 구미시, 상주시장의 작태 때문임을 확신하며 이에 대하여 1300만 낙동강 시도민은 강력히 규탄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지난 2000년에 제정된 낙동강특별법과 이용부담금 제도는 낙동강 본류 수질을 개선해 식수 문제를 해결하자는 상하류 유역민들간의 중요한 합의점이다. 낙동강 수질 포기가 아닌 낙동강을 낙동강답게 지키자라는 시민사회 노력의 산물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 상반기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낙동강 통합물관리 거버넌스체계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에서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유역민들간 입장 차가 있으므로 지속적인 논의를 위하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소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이런 지난한 논의의 역사적 과정과 의미를 외면하고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시키고 수문개방과 보 처리 방안 대책을 배제한 것은 장기적으로 낙동강 보를 고착시키고 낙동강 자연성회복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하지만 환경부의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을 것이다. 황강 취수원 이전 안은 1996년 처음 제기됐으나 합천군과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2004년 이후 사라진 안이었다. 그런 안을 16년 만에 문재인 정부 환경부가 되살리려 하고 있다. 벌써 합천군의회가 반대 입장을 내고 주민들은 환경부가 진행하는 중간보고회 장소에서 반대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평취수장과 임하댐으로 향항 대구 취수원다변화 방안에 대해서는 개발제약을 우려하는 구미시와 안동시의 강한 반발도 나왔다.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또다시 상하류 유역민들의 물 전쟁을 단시간 내 촉발시키며 낙동강유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이다. 취수원 이전을 택하기 이전에 2000년 낙동강특별법 제정 당시의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자는 합의의 정신과 실천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축산폐수 산업폐수 생활하수에 대하여 무방류시스템과 고도처리를 통한 방류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즉 그동안 수돗물 중심의 관리를 오폐수관리로 낙동강 수질관리를 전환해야한다. 그것이 상하류유역민들간의 평화와 낙동강 뭇생명들의 터전까지 보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식수안전성확보 문제와 취수원 다변화 문제는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차원에서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따라서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수문개방과 보 처리방안 마련을 통해 유해녹조 저감과 낙동강 자연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에 국정과제를 주민핑계대며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환경부 장관은 사퇴해야 한다.

 

 

수문개방과 보처리방안 없는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은 낙동강 포기선언이다. 환경부장관사퇴하라!!

 

영남시도민을 상대로 녹조독성 임상실헙하는 환경부장관 사퇴하라!!

 

청산가리 100배 독성을 가진 녹조 외면하는 영남 5개 시도지사는 각성하고 취양수시설개선 협약하라!

 

갈등 부추기는 취수원 이전에 앞서 축산폐수, 산업폐수, 생활하수에 대하여 무방류와 고도처리 시행에 적극 나서라.

 

 

2020.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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